[트렌드 책] KBS 제작팀 - 명견만리 (인구, 경제, 북한, 의료 편)

 

이 책은 KBS에서 방영한 시사교양 다큐멘터리인 <명견만리>를 글로 풀어낸 책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편에서는 인구 문제를 시작으로 경제, 북한, 의료 문제를 다루었다. 모두 무겁고 심각한 내용이라서 숙연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게끔 하는 책이었다.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 시나리오를 보면 암울하기만 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는 예측은 더 이상 우습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움직이는 인구피라미드 | 분석지도

위의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의 연도별 인구 피라미드를 볼 수 있다.

2025년 인구

2072년 인구 추계

2025년 현재 인구 피라미드가 이미 역피라미드 모양이지만, 2072년 추계는 더욱 기형적인 모양을 보인다. 총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평균연령은 60세에 가까워진다. 그래프를 눈으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다. 전쟁 후와 같은 수준의 베이비붐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가 소멸의 길로 빠질 것임이 충분히 예상된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왜 문제일까?

간단히 말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는 내용적인 문제를 낳는다. 소수의 청년층이 다수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 구조는 내용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많은 역할을 부여받은 청년층은 자녀를 적게 낳을 것이고, 이것은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렇게 불행한 사회로서 도태되어 없어질 운명에 처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인구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과정은 비극적이다.

우리나라의 현금흐름

우리나라 장년층의 자산은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로, 부동산의 비중에 과도하게 높다. 이 현상의 문제는, 가진 건 많은데 쓸 돈이 없다는 것이다. 현금 보유량이 적어서 내수경제는 안 돌아간다. 즉, 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어 현금흐름이 적다. 한편 집값은 비싸서 청년들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면 장년층의 자산 가치가 직격타를 맞는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문제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

사회가 고령화되어 현금흐름이 줄고 저성장에 돌입하면, 일자리 시장이 줄어든다.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 해도 비정규직이다. 양질의 노동력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소득은 적고, 내집마련은 점점 멀어진다. 청년은 그렇게 꿈을 잃는다. 꿈을 잃은 청년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악순환에 빠진다.

 

세대갈등

인구 구조의 불균형은 세대 간의 갈등을 낳는다. 청년이 장년을 부양하지만, 장년은 여전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청년은 더욱 입지를 잃는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미래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후대를 생각한다면 다수의 장년층이 소수의 청년층을 위해 한 발짝 양보해야 한다. 청년은 장년을 정치적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그 사회의 성장 동력은 청년에게서 나온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청년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청년에게 투자해야 돈이 위로 올라가고 순환이 된다. 반대로 노인에게 재정을 다 써버려도 돈이 내려가지 않는다.
장년층이 청년층을 위해 일자리를 내어주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년층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베이붐 세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이를 용납하는 사회적 관용이 있어야 한다.

 

경제

 

인구의 문제는 곧 경제의 문제이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여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산업혁명을 지나 정보화혁명이 일어났고, IT산업은 갈수록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진다. 로봇의 활약으로 육체적 노동력도 대체되고 있다. 노동 없이 우리의 삶을 유지할 방안을 잘 모색해 봐야할 시점이다.

 

빈익빈 부익부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들은 공존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 가능하다. 결국은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북한

 

북한은 국토를 팔아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철도 운영권과 광산 개발권을 주면서 고속철도를 까는 실정이다. 거의 나라를 팔아가며 정권을 유지하는 중이다. 나라를 판 돈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쓰인다.

극동 개발의 전략적 요충지인 라진, 선봉 지구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된다. 한국은 그저 바라만 볼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북한 개발을 위해 투자를 하자니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고, 손 놓고 있자니 동북아시아의 요충지가 다른 나라들에 먹히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다.

 

의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날로 발전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합의나 제도는 미비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술의 발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적, 철학적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치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